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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이용자 감소, 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449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자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천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천명(4.3%) 줄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5년 말 257만9천명, 2016년 말 250만명, 2017년 말 247만3천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에는 최고금리 인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영업 축소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