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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에서 조기 출시하여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 만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는 2억 4천 만원으로, 금리는 연 소득과 현 주택 보증금을 고려하여 연 1.2~2.1%를 적용 받게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도 전산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6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보증금 5억 원 이상, 입주 전 사기,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 건들에 대한 구제 대책과

임대인의 부당수익,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한 환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